[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①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90 181대는 트렁크 우측에 장착된 방향지시등의 기판 조립 불량으로 우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에는 점등되지 않고 좌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 점등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정책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시립대 교수)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제2차 국가도로망...
[공인중개사신문] ◆9월 21일 추석 당일 626만명 이동이 예상됩니다.- 교통수단 :93.6%가 승용차 이용 계획- 고속도로 통행량 : 일 472만 대 예상- 귀성 출발 :9.20(월) 오전 17.8%- 귀경 출발 :9.21(화) 오후 27.3%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장거리 운전 시 꼭 이용해야하는 휴게소! 추석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방역강화합니다. 휴게소 방역관리 대책- 동선 관리 : 출입구 구분 운영 및 이용자 동선 관리- 출입관리 :발열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코드) 및 간편전화 체크인 ...
[공인중개사신문]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
[공인중개사신문]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총 1천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①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하여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②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③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④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된 이후, 기...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인중개사신문]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같은 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17일 시행 예정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The 5th World Smart City Expo : WSCE 2021)’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킨텍스(사장 이화영)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이하 WSCE 2021)는 ‘스마트시티, 현실이 되다(See R.E.A.L.* Y...
[공인중개사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남양주왕숙(왕숙 5만 4천호·865만㎡, 왕숙2 1만 4천호·239만㎡) 및 하남교산(3만 3천호·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포함하여, 3기 신도시 중 ‘18년에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19년에 발표한 부천대장, 고양창릉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 ’21.2월 광명시흥지구를 추가로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 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의...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태릉·과천 개발구상 확정 등 8.4대책 속도도 빨라져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신뢰 형성 사전청약 확대 * (기존) 공공택지 공공시행 사업(6.2만호) + (신규)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8.7만호) + 3080+사업(1.4만호) 2) 신규 사전청약 中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8.7만호)의 70%가 수도권에서 공급,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